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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1. 직무발명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

CCTV 설치 시 주의할 점

요즘 회사에서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적용범위 …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간 계약은 주주 사이의 약속으로, 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아니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