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요건·절차·회사 대응 실무 가이드
1. 주주대표소송, 무엇인가요?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99조). 그런데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절차 한눈에 보기
1. 먼저 알아두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62조).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요건, 절차, 거부 사유와 실무대응
1.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두고 있으며,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