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기업의 대응
1. 왜 2025년 상법 개정이 중요할까요? 2.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4.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다른 기업법무 관련 글 보기 스타트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절차 한눈에 보기
1. 먼저 알아두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62조).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요건, 절차, 거부 사유와 실무대응
1.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두고 있으며, 요건을 …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 경영권 분쟁 실무 가이드
요약 한줄: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절차·가처분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왜 중요한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진영은 주주총회에서 상대 임원을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원을 …
흡수합병
기업을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 후 해산하는 법인이 각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기본계획 수립 우선 합병을 하는 목적 …
Seoul FDI Subsidy Application and Legal Advisory Services
Start Law Firm offers legal advisory and FDI subsidy application services through the 2024 Invest Seoul FDI All-in-One Package, help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companies and those in strategic industries …
서울시 외국인투자(FDI) 지원금 신청 대행 및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 법무법인은 서울시 외국인투자(FDI)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을 위해, 2024 인베스트 서울 FDI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I 기업과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서울시 …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 대표자 법인 설립
1. 외국인투자와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려면, ①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발생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에 특정 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1. 직무발명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