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 대표자 법인 설립
1. 외국인투자와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려면, ①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발생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에 특정 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1. 직무발명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 Corporation, Branch, or Liaison Office – Start Law Firm Guide
A. Corporation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Commercial Act’ apply to investments made through local corporations established by a foreigner or a foreign company. And If the investment amount is …
CCTV 설치 시 주의할 점
요즘 회사에서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적용범위 …
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도 신경 써야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도 신경 써야합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하려는 임대목적물에서 하려는 사업이 가능한지, 법인 …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간 계약은 주주 사이의 약속으로, 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아니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은 아닙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8-1, D-8-3, D-9-4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D-8-1 비자는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받을 수 있으며, D-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