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기업의 대응
1. 왜 2025년 상법 개정이 중요할까요? 2.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4.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다른 기업법무 관련 글 보기 스타트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절차 한눈에 보기
1. 먼저 알아두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62조).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요건, 절차, 거부 사유와 실무대응
1.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두고 있으며, 요건을 …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 경영권 분쟁 실무 가이드
요약 한줄: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절차·가처분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왜 중요한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진영은 주주총회에서 상대 임원을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원을 …
흡수합병
기업을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 후 해산하는 법인이 각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기본계획 수립 우선 합병을 하는 목적 …
Seoul FDI Subsidy Application and Legal Advisory Services
Start Law Firm offers legal advisory and FDI subsidy application services through the 2024 Invest Seoul FDI All-in-One Package, help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companies and those in strategic industries …
서울시 외국인투자(FDI) 지원금 신청 대행 및 법률 자문 서비스
스타트 법무법인은 서울시 외국인투자(FDI)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을 위해, 2024 인베스트 서울 FDI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I 기업과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서울시 …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필요한 절차 안내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및 이사 준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으셨다면,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통지를 …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주의사항
1. 증거 수집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임차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나갈 때는 임차 목적물의 상세한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특히 파손된 부분뿐만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과 협의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