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주의사항

1. 증거 수집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임차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나갈 때는 임차 목적물의 상세한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특히 파손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상 상태인 부분의 증거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 훼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3년 방치 금지: 임차권 등기 후 필수 조치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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