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다수의 글로벌 기업은 아시아 지역본부를 싱가포르나 홍콩에 두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영어 사용의 용이성과 기업 친화적 법·세무 시스템을 이유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본부는 한국·일본 등 각 국가 자회사의 영업을 관리·감독하며, 법무 영역에서는 국가별 규제 검토와 계약 체결 관리, 본사 승인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법무팀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한국 로펌의 직접 자문을 통해 현지 법규 차이를 정확히 반영한 문서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변호사의 검토 없이 글로벌 표준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 불일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되어야 합니다.
2. 한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현지화 포인트
국가마다 산업 발전 경로와 규제 철학이 달라 법률체계·강행규정·집행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관리할 때에는 문서와 절차의 현지화(Localization)가 필수이며, 특히 아래 영역은 현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가. 온라인 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의무: 청약철회·환불·고지의무·표시·광고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외 이전, 보관기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플랫폼·앱 UI의 약관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쿠키·행태정보 수집 고지와 거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B2B 계약(공정거래 영역)
- 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 약관규제법 리스크(불공정조항, 면책·손해배상 제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 노동·파견
- 근로기준법·파견근로 리스크(위장도급·불법파견)**을 점검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징계·해고 절차, 임금·퇴직급여 등 필수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임원 위촉계약·경업금지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공급망 계약에서 안전 책임·비용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마. 지식재산권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 확보·이전·라이선스 및 기술이전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침해 예방 및 집행(경고장·가처분·본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바. 영업비밀
- NDA 표준화와 교육·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 외국환거래·투자
-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자금 유입·배당·로열티 지급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 임대차(오피스·리테일)
-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보증·차임 조정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시설 변경·간판·영업제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규제 프레임과 최신 판례·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문서와 절차를 현지화 해야, 본사 통제 기준과 한국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문 진행 절차
- 초기 상담: 사업 모델·조직 구조·기존 문서를 파악해야 합니다.
- 리스크 요소 파악: 법령·가이드라인·판례 기준 핵심 리스크를 도출합니다.
- 문서 현지화: 계약서·정책·내부 규정을 한국 법규에 맞게 수정·번역합니다.
- 규제 대응: 질의·조사 대비 설명자료·증빙을 준비합니다.
- 사후 관리: 분기별 점검·교육으로 준법 수준을 유지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가능하지만, 한국 규제 집행 환경을 고려하면 국문 병기가 권장되며, 대내·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문·국문 동시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범위와 문서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핵심 문서부터 적용한 뒤 단계으로 확대 하여 진행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위 영역 전반에 대해 영문·국문 계약서 작성, 감독당국 실무 정합성 점검, 분쟁 대비 조항 설계 등의 솔루션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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