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가 곧 분쟁 비용이 됩니다. 국·영문 간 의미를 정확히 맞추고, 우선언어·준거법·관할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로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기업법무 전문팀이 비즈니스 목표에 맞춘 실무형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1. 왜 영문계약서가 중요한가요?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영문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본사(Headquarters) 통제를 위해 국문과 동일 내용의 영문 계약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용어 하나가 결과를 바꾸므로, 국문·영문 모두에서 법률전문가의 정의 규정 설계·문구 정합성·분쟁조항 구조화가 필수입니다.
2. 자주 체결하는 영문계약 유형
- 매매계약 Sale and Purchase Agreement
- 수출입 계약 Export and Import Contract
- 대리점 계약 Dealership Agreement
- 유통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투자계약 Investment Agreement
- 합작투자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 합병 계약 Merger Agreement
-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 주식 양수도 계약 Share Purchase Agreement
- 라이선스 계약 License Agreement
- 기술이전 계약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 스톡옵션 계약 Stock Option Agreement
- 근로계약 Employment Agreement
- 임원 위촉 계약 Executive Appointment Agreement
- 경업금지 계약 Non-Competition Agreement
- 비밀유지 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NDA)
-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
-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한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회사 사이의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 개인정보보호방침(Privacy Policy)도 마련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지역본부(APAC)에서 위 내용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국·영문 병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이중언어 일치성 확보
국·영문 문구는 같은 법률적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핵심 정의어(예: Affiliate, Material Breach, Force Majeure)를 표준 용어집으로 정하고, 본문·별첨·주요 양식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숫자·날짜·시간대·화폐·단위 표기는 규칙을 정해 문서 전반에 통일하고, 따옴표·하이픈·괄호 등 문장부호와 자리수 구분(소수점·천단위)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나. 우선언어조항(Language Prevails)
국문과 영문 간 해석 불일치가 생길 경우 어느 언어를 우선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본사 표준(글로벌 정책)과 국내 집행 환경을 함께 고려해 우선언어를 지정하고, 해당 결정이 내부 매뉴얼과도 일치하도록 하세요.
다. 준거법·관할·분쟁해결 설계
분쟁의 무대와 규칙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증거 확보 용이성·판정 집행 가능성·비용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국내/상대국 법원 또는 중재 중에서 관할을 선택합니다. 중재를 택한다면 기관·규칙·중재지(seat)·언어·긴급구제(임시조치)·비용 분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법원 관할을 택할 경우 전속·비전속 여부까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라. 서명 방식, 사본 인정 범위
전자서명의 효력, 스캔본·전자원본의 인정 범위를 정해 서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교부 방식(전자교부·이메일·데이터룸)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규정하세요.
마. 규제·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국제제재·수출통제, 반부패, 경쟁법 등 적용 규제를 포괄하는 준수 의무를 두고, 위반 시 통지·시정·해지·면책 구조를 설계합니다. 역외 이전이 있는 경우 데이터 이전 근거(SCC 등), 보관 위치, 하도급·재이전 제한을 명확히 하고,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및 위반 시 종료 권한을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하세요.
4. 서명 전 영문계약 체크리스트
- 당사자 표기·대표 권한·통지 수단/주소
- 대금·통화·세금·지급기한·지연손해배상
- IP 소유·라이선스 범위·2차적 저작물
- 비밀유지(NDA)·개인정보·정보보안
- 보증·책임제한·면책·손해배상 범위
- 기간·갱신·해지·위반 시 구제수단
- 준거법·관할/중재·우선언어·증거방법
- 하도급·양도금지·변경통지·불가항력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영문 중 어느 버전을 우선해야 하나요?
A. 집행 장소·분쟁 전략·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 Q. 준거법·관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분쟁유형·증거수집·집행가능성·비용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중재 시 기관·장소·규칙·언어·판정 효력까지 명시하세요. 일반적으로 거래 상 지위가 높은 당사자가 이를 정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영문계약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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